정부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해를 수도권 규제완화의 골든타임 이라며 연내 규제완화 시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30년간 유지된 규제에서 벗어날 호기로 인식하며 적극적이다. 특히 올해 대형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는 긴장해야 한다.
정부와 수도권 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수조원대의 투자가 성사될 것이라며 여론몰이 나서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전북 등 14개 비수도권 시도는 다소 느긋해 보인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비중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명분이 전면에 부각되고, 동조여론이 형성되면서 수도권 빗장해제는 시간문제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규제로 인한 국내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산통부는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대응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에 적극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비수도권 시·도간에도 분명한 온도차이가 있다.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써 최대 수혜를 입어온 충청권과 강원도는 전북 등 나머지 시도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수도권 팽창이 이들 지역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KTX 개통 등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은 일종의 풍선효과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지방대책을 내놓을 경우 이들 시도의 입장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등은 영남권 수도권 규제완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응팀을 구성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직격탄이 우려되는 전북의 대응은 어떠한가.
비수도권 공동대응 채널인 균형발전협의체에 편승하는데 머물고 있다. 전북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북은 기업유치가 절실한 지역이다. 현안사업에만 매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전북의 위기의식 부재는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가. 가장 타격이 큰 지역 중 한 곳이 전북이다. 수도권 빗장이 풀리면 새만금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익산식품산단 등 전북의 기업유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지역균형발전 저해라는 공통의 과제를 떠나, 전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이 발목잡힐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