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이 쉽게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어린이집·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에서 성범죄자 등 취업 결격여부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제도를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 운영중이다.
국민 개인이 일일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처리했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취업 결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예정자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사이트(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거나 포털서비스(네이버 등)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회보기간은 (2∼3일)이 걸릴 수 있다.
발급의 종류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 발급은 직접 방문 신청과 달리 경찰관에 의한 발급 목적 확인 등이 없어 오·남용방지를 위해 발급방식을 ‘열람’과 ‘발급’으로 구분했고, 취업제한 등 결격 확인용 범죄경력은 반드시 기관(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한 후 취업예정자 등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널리 알려져 필요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진안경찰서 수사과 황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