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해외순방이나 해외사절단 접견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세일즈외교에 매진하면서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지 관리에 이보다 좋은 전략이 또 있으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시기에도 그저 이미지 관리하는 모습만 보이더니, 역시 부실한 세월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아니 오히려 일찍부터 ‘민생’을 들먹이며 세월호 참사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에 물타기를 꾸준히 시도해왔는데, 세월호법 제정 이후에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듯이 더욱 적극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국면전환에는 ‘때리기 전략’이 최고이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물론 고령화로 퇴직 후 연금수급 기간이 늘어나 미래의 재정압박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예견하여 재정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일찍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도출해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덜렁 법안부터 던져놓고 대통령이 나서서 연말까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의회를 협박하는 모습은 사회통합과도 자유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너무 멀다. 그야말로 막무가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가는 말로만 “복지, 복지”하면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이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론에 밀려 시늉만 해왔지 실제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는데 급급해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지지 않는 손쉬운 해결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들 어려운데 너희들만 노년에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느냐?”며 공무원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현실의 소득불평등을 보면 재벌대기업 주주들, 임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과 같은 부자들, 고소득층을 먼저 때려야 할 판에,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힘없는 공무원들을 여론몰이를 통해 때리고 나선 것이다.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불만을 부추기며 공무원, 정규직을 때려 전국민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그토록 외치던 국민통합인가?
박근혜 정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애꿎은 공무원들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악용하는 저급한 ‘희생양 정치’, ‘불신과 균열의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윤회 문건’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헌법재판소를 부추겨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를 통해 종북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물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사회통합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명분삼아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야흐로 민주시민들이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