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리며 지역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었던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다. 18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책위가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경악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상적인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됐고, 오래된 학대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 거주인들의 행동이 그 동안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역사회 안에서 더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과 인권유린 사회는 근절돼야 한다.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는 전북도 감사관실, 전주시 감사관실, 민간감사위원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됐다.
대책위에서 추천한 민간감사 위원이 투입된 감사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보다는 자림복지재단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점을 재차 부각하고,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감사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도 감사관실은 보건복지부에 처분범위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고, 추후 감사원 원문을 공개할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도 감사관실은 자림재단의 인권유린과 법질서 위반의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도 감사관실은 최근 ‘민간감사 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다’, ‘감사결과는 모두 공개 할 계획이니 믿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출입기자들에게 강조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날 대책위의 기자회견을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대책위는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북도 감사관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도 감사관실의 미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감사관실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된 점과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책임회피의 전형적인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이 유린당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런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자행됐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 감사관실 입장에서 감사결과의 부실여부는 큰 의미가 없는 듯 하다. 투명한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만 부각하는 모습이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