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으로 전 원장 등이 사법처리 된 자림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인화학교(일명 도가니 사건) 보다 더욱 심각한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 감사관실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는 전북도 감사관실, 전주시 감사관실, 민간감사위원이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및 각 시설(자림원, 자림인애원, 자림공동가정, 자림도라지, 자림성덕헌)의 회계, 행정 및 시설운영, 인권전반에 걸쳐 진행했다.
대책위는 거주인 153명(자림원-72명, 인애원 68명, 공동생활가정 6명, 자림도라지 28명)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거주인의 간식을 통제하고, 자기 물건에 대한 연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거주인 일상생활 지원이 미흡했다.
또 조사대상 153명 대부분이 약물을 복용하고, 심지어는 이를 지도할 생활지도교사는 담당 거주인이 어떤 약을 먹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복지카드, 도장 등도 사무실에서 일괄관리 하면서 거주인들은 자기 돈을 어떻게 쓰는 생각을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조사을 담당했던 한 민간위원은 “거주인 대부분이 수동적이며 지시이행 이외 자발적인 움직임 부족함이 관찰됐다”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억압된 환경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책위는 회계, 행정·시설운영에서 ▲친인척 족벌체계(자림복지재단 및 모든 시설 곳곳으로 연결돼 있는 친인척) ▲토지 이전 보상금의 회계 감사부실 의혹(이전관련 보조금 230억원의 감사보고서가 자림재단측 추천 회계법인 작성) ▲특별감사 기간 감사방해 행위(조사원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거주인과 면담에서 험학한 분위기 조성) 등을 확인했다.
자림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송기춘 위원장은 “지역 사회 안에서 더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인권유린의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도 감사관실의 미온적 태도에 민간 대책위 측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도는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어디까지 처분이 가능한지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 자림원 사건은 지적 장애인 생활시설인 자림인애원의 전 원장이던 조모씨와 자림도라지 전 원장 이던 김모씨가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씩을 각각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7월 1심판결에서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