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조선과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 등을 통해 전북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도라 불리는 전북은 대기업 등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업기반이 미약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전국 경제 비중의 3% 수준에 불과한 전북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산업구조 고도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전북은 여전히 농도이고, 민선6기 핵심과제로 집중 추진 중인 농·생명산업도 농도 전북이기에 정부차원의 지원 속에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농도 전북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FTA 체결과 쌀시장 전면 개방 등 농산물 시장의 문호가 열리면서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나름대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종전의 대책을 재포장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 농도 전북의 수식어가 불편할 정도로 전북 농업소득은 전국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1위의 소득 작목이 단 12개에 그치는 등 생산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 농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지재배 위주의 전북 농업이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설재배 확대가 필요하지만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지원사업예산은 매년 축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때 전북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각인됐던 친환경농업은 5년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년새 반토막났고, 2016년부터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직불금 지원 중단이 예고되면서 농민들은 노동력과 생산비가 더 많이 드는 친환경농업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미래비전 보다는 암울한 현주소가 집중 조명된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전북도는 식품산업클러스터와 농·생명산업, 삼락농정 등 농업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도 종전 농업분야보다는 미래를 향한 청사진만 쫓는 모습이다.
하지만 농업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관행적인 정책대응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는데서 탈피해야 한다. 사실 농업정책은 지원과 보전에 치중됐다. 농민들도 이런 정책에 익숙해진 측면도 적지않다. 달라진 농업환경에 걸맞게 전북도의 농업정책과 추진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농도 전북의 위상이 흔들리는데 동북아 농·생명산업의 허브와 세계식품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는 전북도의 비전이 과연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내외적인 농업환경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악화될 수 있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대응력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