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전국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그야말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다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실질적으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상인들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어려운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도 달라지면서 중소상인들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전주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초기에는 불편함과 불만이 컸지만 어느새 익숙해져버렸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소비자들이 중소상가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모두 돌린 것은 결코 아니다. 휴무일에 소비자들이 피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시장상인들의 반사이익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9년 22조원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전통시장 수와 점포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점포당 매출액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은 온라인 쇼핑몰이 얻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액은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38조원으로 50%가량 늘었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신선식품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상생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권익과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중소상인들도 매출증대효과가 없다고 울상이다. 대형마트도 나름대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상생을 유도할 해법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에 이은 의무휴업 등 제한적 조치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예산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지자체,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등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효과 없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정책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