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복지시리즈 정책이 시행된 지 채 5년도 안 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무상 복지시리즈는 도입 전부터 재원문제와 보편적 복지의 실효성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막대한 재원부담 문제로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밀어붙였다. 지방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국비보조율 확대를 요구하며 각 사안별로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였지만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데 급급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법률상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버텼지만, 전북만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이상 소신을 펼치지 못했다. 결국 3개월분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12일 김승환 교육감과 김광수 도의장,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분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목적 예비비 형식으로 교육청에 배정하기로 한 3개월분의 예산(약200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수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김 교육감이 이틀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보육대란에 따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정치적 측면과 전북지역 아동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여론악화를 혼자서 감내하기 힘겨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수정예산 편성 합의가 이뤄진 12일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하는 날이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김 교육감 입장에서 법률상 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지방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다는 소신과 논리에 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3개월 이후 누리과정 예산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 이제는 정부의 비난여론이 더 커진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김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우리 모두 공감하고 지지한다. 일단 보육대란은 피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아이들 보다는 표를 의식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 해법이 없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재원확보 대책을 시작점으로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책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안과 해법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