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전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농민, 노동자, 광역·기초의원 등 278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시국선언문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박근혜 정권이 종북 몰이와 색깔 공세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시도며,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가 내세운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의 강령, 당원들의 위헌 활동 등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유 모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위배된다”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정당에 대한 말살 시도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공존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면서 “이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총 19차례(변론준비기일 2번)의 공개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최종변론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