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과 총선 시기 일치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27일 오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은 ‘헌법 개정 공론화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뒤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시행으로 책임정치 실현과 대통령 궐위 시를 대비한 부통령제 도입 등에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안호영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개헌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개헌발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개헌 논의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논의에 적극 참가해 찬반 여부를 밝히고 헌법이 부여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일정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군산대 노기호 교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 문제와 관련 "여당측에서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어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헌법개정 시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송기춘 교수는 "개헌 문제가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소재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법무부 김영준 법무심의관은 "개헌안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이라며 “전적으로 대통령 의사에 달렸지만 4월13일 정도로 발의일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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