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강경-공직자 긴장-노조 촉각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전국 확산의 태풍 진원지인 울산시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에 태만하고 무능한 공무원으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이 제도가 구조조정 수단을 악용될 것에 대해 울산시 공직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19일 울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박성조(48) 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시청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이 제도를 구조조정과 연결시킨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미약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울산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확산분위기에 대해 “무능공무원 퇴출의 순기능에 동감하지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노조는 앞으로 구조조정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지난 1월 울산시의 방침을 지켜본 뒤 이 제도의 순기능 강화와 정착을 위한 제도보완 요구를 시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집행부는 최근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한 가운데 무능 공무원의 일선 배제에 이어 비리 공무원도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박맹우 울산시장은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저를 고용한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라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불태웠다.
도내에서도 울산발 인사실험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계의 반발이 일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단체장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객관성을 확보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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