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무능·태만공무원 퇴출’ 제도가 전북도는 물론 도내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본보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전화취재 결과 전주시 등 6개 시·군이 이미 부분 도입했거나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는 군산시가 지난해 9월 부분적으로 도입한 상태이며 전주시와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고창군 등 6개 시·군이 도입 또는 실무선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표 참조>

군산시는 지난해 9월 무능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차원에서 사회봉사와 각종 과제물 부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급 공무원 A씨가 6개월 정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서장 추천과 시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시정운영단과 같은 확대시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지난 6일 무능한 공무원을 현직에서 골라내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정읍시도 최근 강광 시장의 지시로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김제와 진안, 고창군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등 7개 시·군 가운데 남원과 순창의 경우 타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키로 했다.

부안군은 현재 이병학 군수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부재중인 관계로 논의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전북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소방직 제외)을 대상으로 ‘1% 범위(20명 내외)’내에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을 실무 선에서 추진 중으로 최근 노조의 반발을 산바 있다.

반면, 익산과 완주, 무주, 순창, 부안, 임실, 장수 등은 아예 검토계획 없다. 이들 시·군 인사부서 관계자들은 “지금도 잘하는데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를 비롯해 전주와 군산 등 3개 곳이 사실상 도입 또는 부분도입을 확정했으며 김제와 정읍, 고창, 진안 등 4곳은 조만간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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