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본사직원 3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들과 동반 이주할 계획이라니 무척 고무적이다. 공사의 이전으로 매년 지방세 2억 원, 생산유발효과 253억 원, 부가가치 효과 200억원, 고용유발 300여 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필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작년 7월에 전북도와 ‘지역연계사업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인재 10% 채용목표제’를 약속한 것을 보고 박수를 보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는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스스로도 기업을 경영할 때 이스타항공의 본사를 전북에 두고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고, 정계입문한 뒤에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청년실업대책으로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혁신도시고용특별법’발의를 약속했었다.
이후 필자는 이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발의에 참여했고,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신규임용국가공무원 중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아야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우리 지역인재 10% 채용목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다른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건설한 취지의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혁신도시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고, 전주시에서도 완산구와 덕진구에 분포되면서 자칫 그 성과들이 소지역 이기주의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
물론 전주-완주 통합의 길이 쉽지는 않다. 원래 하나였던 고장이 79년 전 일제강점기에 전주와 완주로 강제 분할된 뒤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이미 세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1997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에도 주민투표에서 전주-완주의 통합은 결국 무산됐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세 번의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 완주군민과 전주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합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 그 통합의 큰 틀에서 모범적으로 완성된 전북혁신도시를 담아내어 국가균형발전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게 우리시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전북이 제주까지 관할하는 호남의 중심이었고, 전주가 과거 7대도시였다는 자긍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필자는 과거는 과거일뿐, 현재는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64곳 가운데 56곳(87.5%)이 광주·전남에있다는 사실이 현주소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마저도 기상대를 옮긴다느니, 한국은행이 이전을 검토한다는 설이 한번씩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에는 LH전북본부의 호남통폐합이라는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필자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통폐합의 경우에 ‘효율성’만 따질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생적 발전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70만 준광역시를 탄생시켜 지방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본부이전을 막아내야 한다. 다만 현재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을 이룬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안에 통합을 이뤄내야만 한다.
그래서 필자는 통합시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필자는 정치권의 힘을 끌어 모으겠지만, 전주시민들께서도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을 완성하는 첫걸음임을 주지하셔서 재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