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개발의 관건인 공영개발 도입방안의 필요성에 상당부분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지만 LH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발주한 새만금MP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도는 5월안으로 자체적인 MP변경안을 마련헤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핵심과제는 L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속도를 앞당기느냐의 여부이다.
새만금은 방조제내측 전체면적(401㎢)의 61%(245㎢)는 잔잔한 호수이며, 나머지 39%(156㎢, 전체 조성면적 대비 55%)는 수면위로 노출된 상태지만 투자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규모 공유수면에 대한 장기간 해상매립공사와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을 드러내 공영개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만금MP의 윤곽은 오는 6월 사실상 드러난다. 도는 5월 중으로 자체적인 MP변경안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공영개발 도입 방안에 대해 정부와 시각차가 뚜렷해 보인다.
새만금 공영개발 대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LH공사의 경우 누적적자와 방만 경영의 대표기관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로선 새만금 조기개발과 정부 정책판단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으로 새만금 복합용지 지구에 조성될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의 실타래로 제시되고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중경협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양 지역의 공기업(공공기관)이 개발사업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관철될 경우 자연스레 공영개발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한중 양·국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 정부는 6월 이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 의제 채택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다뤄지면 정부의 정책적 비중도 높아질 것이며, 현 정부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도 관계자는 “한중 경협단지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양 국의 공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면서 “새만금 공영개발의 난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