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계속사업 통폐합과 재원대책 없는 사업예산은 배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첫 적용할 방침이어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계속사업 중 향후 3년간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이상의 사업을 줄일 방침이다.
아직 통폐합 목록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침을 세운 터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대거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별 예산총액이 5월 중순이전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전북과 관련된 계속사업이 통폐합 목록에 많이 포함될 경우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 6조원대 달성도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산의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존사업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는 등의 페이고 원칙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기조 속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예산안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별 신규사업 중에서도 부처 한도액을 늘려서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줬으나 올해부터는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을 줄여서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세입증대 방안과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했으며,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가 차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처별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리는 지역의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확보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일선 시도에 하달했다.
호남고속철도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올해 종료되면서 추가적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전북도의 입장에서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6조4293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한 가운데 신규사업이 346건 5965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전북예산 증액을 주도해온 대형사업들이 대거 올해를 끝으로 종료돼 신규사업 확충이 시급한데 여건이 최악의 수준에 직면했다”면서 “계속사업 통폐합과 페이고 원칙 적용으로 재원대책 등 타당성 확보가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