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군산시 규제개혁 중점추진 과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를 비롯, 불합리한 행태 개선, 현장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현안 및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이다.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등록규제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안에 10% 이상 등록규제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합리한 행태 등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민원 사전상담 및 심사제 운영, 부서별 합동심의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산단 및 농공단지 등 기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규제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규제에 따른 정상적인 기업 활동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해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에 앞장선다.
현재 군산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규제 및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 등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성수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규제개혁은 실적 위주가 아닌 시민, 중소상공인,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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