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량에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겨온 삼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형제는 사기행각을 위해 친구와 지인 등 무려 23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8일 이모씨(48) 등 삼형제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형제 중 주도적 역할을 한 장남인 이씨와 차남(45)을 구속기소하고, 막내(38)의 경우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 형제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에 범행정도가 무거운 9명(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8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09년 11월 9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미수선수리비‘ 4억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 3형제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순차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만 무려 23명으로 확인됐다. 또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수리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 대신 예상 수리비를 사전협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보통 외제차량의 경우 고가의 미수선 수리비가 지급된다. 이들 형제가 외제차량을 동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에도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지역 내 보험사기사범 엄단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