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지자체가 곳간이 텅텅 비었음에도 축제 등 행사성 경비로 최근 6년 동안 무려 3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이같은 행사성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상황은 최악이나 마찬가지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6.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전주시 등 이른바 재정상황이 나은 일부 시·군이 상쇄해줬기에 가능한 수치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10곳, 한술 더떠 세외 수입을 감안해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도 8곳에 이른다. 한마디로 현재 도내 시·군의 곳간은 빌대로 비어 가지고 있는 돈을 허투루 쓸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최근 6년 동안 지자체 자체적인 행사나 축제 등에 쏟아부은 돈의 규모를 보면, ‘과연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가 맞을 정도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 시·군이 행사성 경비로 사용한 예산은 2828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많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재정이 건전하다면 굳이 흠집을 잡을 것이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틈만 나면 돈 없다고 하소연하고, 수치로도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조차 매년 471억원의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쓰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도내 시·군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거나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축제 등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8년 415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511억원으로 100억원 가깝게 증가했다.
물론 시·군 자체행사나 각종 축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또 이들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열악한 재정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성 경비로 매년 수백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어렵다면 어려운대로 규모에 맞는 재정운용은 지자체의 의무다. 지갑 사정과 무관하게 과도한 소비를 한다면 언젠가는 파산자가 된다는 사실을 도내 시·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