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정읍, 민주당) 의원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감사를 통해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방재정 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소비세 인상은 MB정부 때 약속한 것으로, 취득세 인하 감소분을 다시 지방소비세 인하로 보충한다는 것은 지방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지방소비세를 대폭 올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9.24 지방재정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9.24 방안에 총 10년간 연평균 5조원 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5조원 중 지방소비세 인상은 취득세 인하 보전분이며, 지방소득세 체제 개편은 지자체에 증세를 떠넘기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재정 확충액은 1조5000억원으로, 취득세 인하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을 메꾸기 위해서는 2조원 정도 모자란 상황이다”고 질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시점부터 현재까지 2:8로 동일하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2000여건 가까이 돼 재원의 중앙 의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재정 자치는 요원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