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의 살림살이가 여느 때보다 어렵다는 소식이다. 재정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에도 정부마저 교부세를 대폭 줄이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내국세의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감액될 전망이 전북도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 전북도가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는 올해보다 695억원 줄어든 6710억원이다. 현재 14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려 70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가 줄어들면 도의 재정은 허리띠를 조일대로 조여도 각종 자체 및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상황은 완화하기도 애로가 있다. 이미 줄일 것은 줄였는데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을 펼쳤음에도 1400억이 부족한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도가 할 일은 하나 밖에 없다. 바로 허리띠를 조르되,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에 절대적인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어느 때보다 주력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가 부족한 재원을 벌충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이 당장의 재원 부족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지방재정의 부실과 함께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다.
물론 한정된 재원 하에서 어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사업 모두 전북도 차원에서는 하나같이 중요하다. 다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과연 어느 것이 당장 필요하고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선택과 집중’이 분명 지난한 일이지만, 그 난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전북도에게는 충분히 있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존한다.
전북도만 재정부족의 상황을 겪는 게 아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같은 애로에 직면해 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발전은 재정규모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아낄 것은 아끼되,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면 곳간 사정의 어려움은 다소 덜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