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SOC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SOC사업 억제책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SOC시설이 충분하게 구축된 지역이나 기본도 안돼 있는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전북이 그렇다.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곳이다. 엄청난 투자가 이뤄져도 타 시도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을 억제한다니 전북은 언제나 SOC시설을 구축해 경쟁에 나설 있을지 요원하다.
여기에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낙후도를 감안하고 이들 지역 사업은 경제성 검증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전북으로는 죽을 맛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2016년까지 4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국도와 국지도 26개 노선 257.7㎞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14개 시군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전북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SOC시설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7월 제4차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오는 2015년 용역이 납품되면 26개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SOC사업 억제 정책. 과연 전북의 이 같은 계획이 정부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가 관건으로 등장했다. 물론 그동안도 전북의 도로사업에 정부는 매우 인색했다.
지난 3차례의 5개년 계획에서 전북은 총 45개 사업이 번영돼 평균 15개 사업에 그쳤다. 여기에 정부가 경제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한다니 전망은 깜깜하다.
SOC시설은 경제발전의 기초이다. 기초도 없는 전북에 SOC시설 억제는 부당하다. 제발 전북은 빼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