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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못 쓰고도 낙후 탓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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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못 쓰고도 낙후 탓하는 현실
  • 전민일보
  • 승인 2013.09.0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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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말에 안 되는 집안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잦아 안타까움을 일으키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합당한 원인이 있어서라는 말인데, 도내 동부권을 빗댄 표현인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도내 동부권이 낙후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력한 것 중의 하나가 스스로의 성장동력 부족과 예산 투자의 빈약일 것이다. 서남권에 비해 지금까지 동부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이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문제점도 어느 정도 개선된 듯 싶다. 전북도 자체적으로나, 해당 지자체로도 낙후를 떨쳐버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사업비는 지역 발전이란 꿈을 어느 정도 이룰 만큼 많이 주고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렇다.
전북도와 언론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남원과 진안 등 동부권 6개 시·군이 최근 3년 동안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규모가 무려 540억원대로 한다. 1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의 전체 사업비 1323억원 중 41%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미집행의 주요 원인은 늦장 행정이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이 꼽힌다. 사업계획이 확정 되고 예산 확보나 배정이 끝났으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2년 넘게 진행하고, 제대
로 된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이래놓고 입으로는 동부권 소외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한다. 동부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거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동부권  낙후와 소외는 정책당국에 대한 비난과 우선 배려 등이 타당하다.
하지만 당해 지자체가 갖가지 이유로 주어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여러 행정의 맹점에 함몰된 탓에 기인하는 낙후와 소외라면, 어느 누가 동부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겠는가.
서남권에 못지 않은 동부권 발전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동부권 지자체의 가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허술한 행정이 계속되는 한, 지자체는 빈약한 곳간 사정을 타개하지 못하며
지역주민 또한 지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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