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억압받는 북한을 떠나 자유세계를 찾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2013년 현재 23,000여명으로 매년 약 2,000여명이 제3국을 경유 한국에 입국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탈주민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통제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환멸과 배고픔으로 인한 굶주림을 참다못해 탈북 중국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위해 남한 행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입국 중국을 북한 탈출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하자,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북한 탈출을 막기 위하여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조선인민군 국경수비대 경비인원을 증가 배치하고 탈출자를 배신자로 규정 이들을 발견할 경우 총을 발사하도록 지시 하였으며, 북한을 탈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역시 중국에서 공안(중국경찰)에 체포되어 북한에 귀환될 경우 심한 노동과 폭력 등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는 북한 교화소(교도소)에 보내질 것을 우려 대부분이 숨어서 생활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입국한자들이다.
한국은 현재 북한에 비해 50배 이상의 국력을 유지하고 있어 연간 2,000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 배출 되어 가족 구성원의 수, 연령, 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과 주거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상당수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의 차이와 대인관계 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으로 사회적응에 실패하거나 직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기술 등 직업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보다 빵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이 이탈주민의 안정정착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임을 깨닫고 이들이 조기 정착하여 민주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야 말로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남북한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서 보안계장 황의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