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동안 조성 중인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소식이다. 일선 시·군별로 그 수가 무려 21개소에 이른다.
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관광수익 창출과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너도 나도 관광지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완공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기까지 아직은‘백년하청’인 사업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전북도에 의하면 21개 관광지 개발사업의 총 재원규모는 1조9596억원이다. 반면 올해까지 집계된 투자실적은 9570억원이다. 조성계획 대비 투자비율이 48.8%다.
언뜻 보면 이 정도의 투자비율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자본 유치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선전했다는 말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곳간 상태를 감안해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론이 많아진다. 즉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너무나 민자에 의존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전체 재원규모 중 민자가 차지하는 규모가 1조3656억원에 이르는 것이 그 반증이다. 관광지 개발사업의 장기간 표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간 표류에 따른 우범지대로의 전락과 지역이미지 훼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밋빛 환상에 젖어 시작된 관광지 개발사업이 민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면서 일부 사업지구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각종 공사자재가 흉물스럽게 널려 있거나, 효율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몇몇 개발사업 터는 흉가를 방불케 하는 으스스한 광경을 연출한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부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에 따른 예산 낭비도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등의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유지에 필요한 예산도 만만치 않은 개발사업이 몇몇 포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비 비중을 높이는 것도 자칫 지방재정을 곪게 만드는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민자 유치 등 자본유치를 장담하기 힘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여태까지‘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각종 사업을 많이 봐왔던 만큼, 21개의 관광지 개발사업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