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제2금융권이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들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해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돼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호금융 대출은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금융사고까지 빈번한 실정이다.
일부 농협과 신협에서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6월까지 TF운영을 통해 금리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고 3/4분기에 각 업권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 이행한 뒤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함으로써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