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1차 공청회’가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지만 ‘전북도가 얻은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당초 전북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도가 주장하는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안에 대한 환경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주장하는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을 따돌린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결과 두 개발안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지역 내에서도 전북도가 주장하는 분산개발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 소득 없는 수고로 끝났다.
■ 토론자 과반수 도와 입장 달라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식 안양대 교수를 사회자로 김범철 강원대 교수와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승 전주문화원 원장 등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하지만 서승 전주문화원 원장과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채병선 전북대학교 교수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북도가 주장하는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범철 강원대 교수와 박철 충남대 교수는 생물서식지와 습지 등 환경성을 이유로 상시적 해수유통을 주장했으며 송형석 새만금피해대책위원회 지역대표는 어민생계대책이 없는 한 상시적 해수유통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과 분산개발에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김택천 전북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과 분산개발안이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 전북도 ‘얻은 것 없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에 대한 환경성 논란을 잠재우고 최종 정부안으로 제출한다는 목표였다.
준설토 사용량과 B/C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을 상당부분 확정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공청회 결과는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8명의 토론자 중 과반수이상인 5명이 전북도 주장과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또 도가 주장하는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에 대한 집중 부각도 전혀 없었으며 도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는 발언기회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 요구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전무했다.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며 내달 초 최종 정부 제출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혹이 하나 더 붙었다는 여론이다.
■ 향후 전망
도는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을 계속 주장할 것이며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과 분산개발이 복수안으로 정부에 제출돼야 한다는 의견.
그러나 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지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최종 정부안 선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북도의 의견반영을 위해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타당한 논리제시와 함께 정치권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력이 시급하다.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화하고 용역기관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상의 논리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로 정부와 부정적인 의견들을 해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