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금을 ‘쌈지 돈’처럼 썼다”
“완전히 ‘눈먼 돈’이다”

전북도가 도 금고로 지정된 농협으로부터 받은 협력기금을 방만하고 무원칙하게 사용하고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호서)와 문건위(위원장 이상문) 등 2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시에 협력기금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방만하고 무원칙적으로 기금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행자위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김연근 의원은 “농협이 전북도에 납부한 50억원의 협력기금 중 상당액의 출처가 불투명하고 자격이 안 되는 단체에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협력기금 50억원 중 2005년도 78건 27억6500만원과 올해 6월말까지 45건 17억700만원 등 44억7200만원이 사용됐으며 5억2800만원이 남아 있다. 

협력기금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운동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비롯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등에 투입됐다.
일부는 여성단체 해외연수와 각종 프로경기대회 지원 등 상당액이 도 발전사업 이외의 행사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샀다.
그러나 자금지원을 협의하고 결정한 전북도가 지원자금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협력기금이 지사의 ‘쌈지돈’이냐”는 질타를 받았다. 

기금지원은 해당 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사의 결재를 받으면 지원 기관 단체가 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원을 받지만 이후 지도감독이나 사후 결산 보고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협력기금은 도민의 혈세인 도비를 담보로 한 만큼 당연히 협력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22일까지 예산집행 내역서와 영수증 등 자료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협력기금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해 행자위는 간담회를 열어 조사특위나 조사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건위의 생활체육협회에 대한 감사에서도 협력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생체협에 지원된 협력기금 2억6500만원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지원을 결정한 도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도 전무했다.

생체협은 협회 근무환경 개선과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여성게이트볼대회개최, 여성생활체육인 해외연수, 생활체육기반구축사업 등에 시용키로 협력기금을 지원받았으나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됐다.

도 관련부서는 기금지원 4건 가운데 2건은 문서조차 없이 구두로 협의해 지원했으며 지도감독과 사후 정산이 전혀 없어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샀다.

도 관계자는 “협력기금은 제도적으로 예산에 편입할 수 없는 자금이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협력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고 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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