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차별을 받아 왔던 한센인 가운데 일부가 생보자보다 못한 지원으로 바닥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전북도의회 교복위(위원장 한인수)의 복지여성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현 의원(민주당 익산3)의 한센인의 지원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생계비 지원대상 한센인들이 생게비 지원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946세대에 건강인 1425명과 등록자 1254명 등 2679명이며 이중 생계비 지원대상은 62명이다. 또 63개 양노시설에 5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월 12만3728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4만원에 크기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계비 상향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양노시설의 개선도 시급하다. 절반이 넘는 33개소가 보수가 필요하고 15개소는 당장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노시설의 보조원과 세탁부 등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저렴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도는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을 30% 상향할 방침이며 정부에 양노시설 보조인력 인건비와 급식비, 보수비, 신축 등 지원책을 건의한 상태이다.
도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