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일부 시군 예산 제대로 확보 못한 상태
새만금 수질예산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미묘한 갈등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김완주 도지사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전주시를 직접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도 지휘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계장급 이상 전 간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간부회의 공개석상에서 전주시 등 일부시군의 새만금 수질예산 미확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를 겨냥해 “전북도에서 사실상 20%(도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확보)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담당 과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담당과장이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자 “A과장은 전주시 공무원인가”라며 되물은 뒤 “정책과제 해결 의지는 안보이고…”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곧바로 “수질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만큼 도 지휘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올해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는 4개 분야 12개 사업 1793억원에 달한다.
사업별로는 하수처리장 5개소와 총인처리시설 19개소, 하수관거 95km, 마을하수도 23개소, 가축분뇨처리장 2개소, 폐수처리장 4개소 등 점오염원관리와 합류식하수도월류수 4개소, 생태하천복원 9개소 등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등이다.
하지만 전주시 등 해당 시군에서 149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아직도 확보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66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52억6200만원, 정읍시 18억 5300만원, 김제시 8억2600만원, 완주군 2억1500만원, 익산시 1억5000만원 등 순이다.
해당 시군은 도비 확대지원 요구와 함께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군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전액 확보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비 확보에 따른 부담비율 줄여준 만큼 해당 시군의 예산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페널티 적용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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