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관리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지난 2004년 9명에서 2005년 14명, 올 상반기 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도 지난 2004년 908만4000원에서 지난해는 1687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도 918만2000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도 791만6000원의 보장비용이 미징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인원 부족과 재산변동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실한 신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금융자산에 대한 검토가 제외돼 정확한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
따라서 관리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 보완이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경우 본청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며 시·군·읍 등 관련 업무자도 각각 1명씩만 배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금융자산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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