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280만평을 조성하는데 추정 사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해 건전한 재원조달 방안과 택지분양단가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내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착공될 예정인 가운데 매각활용 방안을 수립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과정이 지연될 개연성을 높게 했다.

15일 강길용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으로 전북 이전이 확정된 13개 기관 중 이전의 선행조건인 현 부지와 건물매각, 활용계획을 세운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물론 농업공학연구소와 농업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 모두 토지와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물과 토지를 중앙부처에 임차 사용해 자체 소유보다 이전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도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혁신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사가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2년 선도 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조성을 마무리한 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내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전 계획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이들 기관의 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이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개 기관의 토지면적 평에 대한 공시지가는 8543억원이며, 건물 연면적 평에 대한 가격은 2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건설에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13개 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전체 매각하면 1조825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다소 빡빡한 실정이다. 

전북으로 이전하는 토공 등 13개 기관은 각각 자신의 기관 이전비용만 따로 충당하면 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이전 기관에게 부지 및 택지조성원가로 공급 할 예정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녹지율이 25%에 달하는 등 녹지율과 도로율 등을 비교적 높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타당성을 맞추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혁신도시 분양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13개 기관에 우선적으로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다음에 남은 부지를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맞추어야 하므로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강길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와 종전 부지의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건전한 재원조달 방안과 택지 분양단가 상승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매각·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 종전부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지난 달 29일 입법예고 하고 관련 용역을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