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구권 지역의 대수도론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시·도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양상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연대기구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비수도권 시·도들은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대응 할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방대학 등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등을 펼치고 지방대 취업난 실정을 알리는 인터넷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경기도 등 수도권 시도들이 국내 대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과 수정법 전면 개정 등 규제완화를 위해 대응논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수질오염 총량의무제 도입 △반환 미군기지 주변 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완화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 신규투자 허용 검토 등의 수도권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키로한점도 작용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완화와 대수도론을 집중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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