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놓고 전북도의회의 내부 마찰 조짐이어서 김호서 도의장의 정치력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삭감한 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부 내지는 전액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즉각 ‘의회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부활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임위 결정권에 대한 상호 배려와 존중이라는 통상적인 관례로, 상임위 의결사항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 양해와 협의를 통해 변경해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은 다소 상황이 복잡해 도의회 예결위가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일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가용재원 2천299억원 가운데 9.08%인 74개 사업 208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업은 혁신학교 지정·운영비 16억5000만원, 행복 추진단 내 8개 TF 운영비 1억200만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44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김 교육감의 대표 공약사업들이다.
급기야 지난 6일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학교 등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예산 부활을 촉구하며 도의회와 교육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 도내 교육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위가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공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김 교육감의 전북교육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보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인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의 교육개혁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혁신학교 예산확보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비슷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학교는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새로운 학교혁신운동이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데도 교육위가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을 저버린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가 교육위에서 삭감된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일부의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A 교육위원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 선정과정의 의구점과 현장여론을 감안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 하에 만장일치로 삭감했다”며 진보단체의 표적 삭감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A 위원은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안을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B 교육위원은 “상임위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 번복하는 것은 의회의 존립문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도민들의 정서가 절대 아니다”고 예결위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했다.
B 의원은 또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의견을 떠나 (교육청)학력신장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내용이 없는 혁신학교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뭘 혁신하려는 것인지 물어도 제대로 답변을 들어본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C 교육위원은 “진보단체를 앞장세워 데모하는 형식으로 의회를 압박한다고 해서 심의내용이 번복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며 “(김 교육감)혁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한번 없이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사업 내용에도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호서 의장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되기 전 까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전북교육이 보다 나은 방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사진설명 :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혁신학교 예산확보 학부모 비상대책위는 6일 오전 도의회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교육위는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병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