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무처가 도의원들의 의자와 책상 구입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수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나서 비난여론과 함께 불필요한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방세수 감소로 내년도 가용재원 부족에 대비해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사무처의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지난 달 11일 전북도는 4조430억 원(일반회계 3조4449억 원, 특별회계 5981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 제출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제275회 정례회를 통해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도의회 예결위는 8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회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사무처가 납득하기 힘들고 통상적이지 않은 ‘상임위원회 집기교체’ 사업을 뒤늦게 제안하며 수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후에 국가보조금 내시변경과 새로운 조례공포 및 개정 등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즉,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대응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사무처가 수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긴급사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자와 책상 등 집기 교체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가 무려 6400만원에 달한다.
명분 없는 수정예산 편성도 문제지만 각 상임위원회 집기의 경우 교체할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아 사업비 편성자체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무처가 구입하려는 의자는 1개당 40만 원짜리 고가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의회사무처의 단독적인 ‘과잉충성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요구한 것인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이를 차치(且置)하더라도, 도 집행부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있는데, 시급하지도 않은 의원들 의자구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다.
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자구입 사업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이 아닌 내년도 추경에서 편성하는 등의 정상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그런데도 왜 무리수를 두는지, 그 배경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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