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이 우수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고, 전북도정의 측면지원 역할에 치중하다보니 전북발전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발연은 전국 16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연구원 중 가장 늦은 지난 2005년 2월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6년째를 맞고 있는 전발연은 시도연구원 평균대비 7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전남과 제주, 광주에 이어 하위권을 맴 돌고 있다.
때문에 전발연은 매년 예산과 인력확충을 전북도와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발연 연구직 18명은 총 73건의 연구를 진행해 1인당 4건의 연구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평균 4.6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순하게 인력부족이 전발연의 역할론 부재의 단면이 아니라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발연이 전북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연구위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만큼 연구주제 설정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캠프 정책참모 출신인 원도연 원장은 ‘코드?측근 기용’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뒤 취임이후 연구원 독립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원 원장 스스로가 전발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내외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임 원장 체제에서 당시 지역발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원 원장은 ‘실세 소장’으로 통할 만큼 그 스스로가 정치적 연결고리로 작용했다는 것.
여기에 전발연 운영예산 대부분이 도에서 출연금인 탓에 전북도의 지시를 최우선적으로 따라야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연구원의 도정 종속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전발연 총 예산 49억원 중 도 출연금이 25억원(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용역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17억5000만원(35.6%)로 전국 평균(30%)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가 수주한 용역사업 대부분이 도가 의뢰한 것이고, 도내 시군과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정책 산실을 목표로 설립된 전발연내 여성정책연구소의 정체성 확립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발연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여성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소 조직혁신안에 따르면 전발연은 여성정책을 발굴한 전문적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성정책 관련 연구수행에 한계로 분석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