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를 놓고 ‘축조하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남겨 놓는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방수제 축조를 촉구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방수제 축조 총 77㎞ 구간 중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농업용지 구간과 신재생에너지 용지 구간 67.5km는 축조하고, 군산측 생태?환경용지 9.5km 구간은 축조를 유보하는 쪽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 3월 군산상공회의소는 방수제 조기축조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섯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방수제의 주요쟁점은 크게 경제성과 수질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 단절 및 환경용지 내 수질 악화를 이유로 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복합도시 매립고를 낮추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는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업단지 매립표고가 1.53m가량 높아져 매립비용이 약 4,143억원 늘어나 분양원가도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축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 여론 또한 방수제 조기 축조에 힘을 싣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방수제가 수행하는 도로역할을 제외하더라도 매립비용, 방수시설물 건설비용을 포함하면 4,96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생태?환경용지에 외부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돼 수질관리 여건상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방수제가 동서연결도로의 역할을 수행해 내부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방조제 명소화사업과 해양개방형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방수제 축조공사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방수제 유보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는 것.
이에 군산시민들은 내부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만금 산단이 가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군산측 구간 방수제를 당연히 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