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촛불이 어둠을 밝혔다.
장세환, 천정배, 최문순 등 민주당 사퇴 3인방과 전국언론노조, 지역 시민단체 등 2천여명은 20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전국순회투쟁대회 발대식’을 겸한 전북도민규탄대회및 지역언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무효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법제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만큼, 재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투쟁대회를 총괄적으로 준비한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을 위해 90조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들을 위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등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99%의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우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언론악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이며, 이는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무효라고 밝혔고, 3명은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산수도 못하는 바보 한나라당이 사사오입 가결을 했던 자유당의 뺨을 때린 격”이라고 규탄했다.
최문순 의원도 “바로 어제 저녁에도 MB특보를 지낸 김인규씨가 KBS 사장으로 선정되었다”며 “MB악법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것으로,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형 방송을 위한 것으로 바로 오늘 궐기대회에 참석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언론악법의 최종 목적은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것이고, 결국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은 “어제 김인규 KBS 사장 선정에서도 보듯이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방법은 지치지 않고 저항하는 것 밖에 없다”고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앞으로 제주와 대구, 대전 등을 돌며 신문 방송법의 원천 무효와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