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옥정호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가 사실상 무산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실군의 해제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부처와 협의했지만 용수배분 문제와 시설확장 사업비 확보 불투명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옥정호는 그동안 용담댐과 부안댐 등 대체공급 가능한 상수원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어로행위 제한 등 지역주민 피해 극심 등을 이유로 임실군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중앙부처는 “용담댐과 부안댐은 전북뿐 아니라 충남과 전남의 생활·공업용수까지 공급하고 있어 추가배분이 불가능하다”며 “용수배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추가 관로시설 확장 등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이나 시설확장 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로행위 허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어업보상이 완료돼 재허가는 불가하다”며 “관리청인 임실군이 면허를 받아 주민에게 위탁 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관서협의회 시 타 시·도와 공동으로 건의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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