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내년도 도 운영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옥석고르기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0년도 도 예산편성에 앞서 가용재원 한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김완주 지사가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경기침체로 자체 세수확충이 요원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른 예산조기 집행 등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
도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심사를 적극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내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벌여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사업 퇴출은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비용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주 대상이다.
도는 14일 김완주 지사 주재로 예산운영 편성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사전심사를 위해 정책사업(성과관리과), 신규사업(기획관실), 순수도비(예산과) 등 3개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김광휘 기획관은 “내년에 가용재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사업 중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퇴출과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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