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비용 보조사업이 예산 집행률 및 병원 참여율이 저조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책정된 예산 156억1400만원 가운데 5.1%인 7억9500만원만 집행됐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영유아의 질병 예방을 위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백신비(접종 행위료 제외)을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예산 집행 미비 등으로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병의원의 사업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 병의원 가운데 이번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큰 소아청소년과의 참가율은 26%에 불과했다.
도내지역 역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과 의원은 3곳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원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는 조직적으로 이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전염병은 전체의 면역수준이 낮아지면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률 유지’는 질병관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며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민간 병의원들의 참여율을 높여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약값(백신비)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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