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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반드시 '처벌'…전북대 의대 교수, 82.4% '사직서 제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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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반드시 '처벌'…전북대 의대 교수, 82.4% '사직서 제출 찬성'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3.1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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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법령 위반 의료인 처벌 불가피" 강조
전북대, 의대교수 협의회 만들어 대응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 오전 전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유희철 전북대병원장과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의료진의 건의 사안과 애로 사항 및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모습. 백병배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 오전 전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유희철 전북대병원장과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의료진의 건의 사안과 애로 사항 및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모습. 백병배기자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3주째 접어들면서 빈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병원 의료인력들의 피로도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대화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까지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 소속 교수들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자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교수 207명 가운데 90.8%인 18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55명(82.4%)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특히 진료전담 교수의 경우에는 96%가 찬성했다.

교수들은 10일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학생과 전공의들의 휴학 및 사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와 대학본부 측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 및 의대생의 집단 유급·휴학 등이 현실화할 경우에 발생한 대규모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자세한 행동방식과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그동안 없었던 의대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교수들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여전히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데 이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7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조 장관은 "이것은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8일 현재 100개 병원의 전공의를 점검한 결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의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설치했으며, 접수된 신고 건수가 442건으로 피해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정부는 소송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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