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지난 18일 새롭게 출발을 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예속화가 갈수록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 독자권역 설정이 기대됐으나 정부의 공공기관·특별행정기관 광역화 방안에서 광주광역시로 예속화 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청년층 이탈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29일 전북특자도에 따르면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76개(공공기관 30개·특별행정기관 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 전북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11개, 특별행정기관 15개 등 총 26개로 나머지 50개 기관은 광주전남에 집중 배치됐다. <표 참조>

공공기관은 전북 11개, 전남 16개, 광주 3개 등이며,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전북 15개, 전남 12개, 광주 19개 등이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의 76개 본부의 66%가량이 광주전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셈이다.

전북에 배치된 공공기관은 전북혁신도시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이다. 혁신도시와 연계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11곳 중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대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탄소진흥원 등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행정조직인 특별행정기관의 상황은 달라진다. 고등검찰청과 고용노동청, 공정거래사무소, 지방국세청, 지방기상청, 지방교정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의 조직은 호남관할청은 모두 광주에 소재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중복되지 않고 전북에만 유일하게 배치된 특별행정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서부지방산림청, 군산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이 추진될때마다 호남권에서는 전북이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은행은 지방조직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전북본부에서 실시하던 화폐수급 업무를 중단하고 광주전남본부로 이관했다가 한참 뒤에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전북통계사무소가 호남지방통계청으로 통폐합되는 등 전북지역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숫자와 역할이 점차 줄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도 광주로 이전된다. 광주·전남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어 전북정치권의 책임론마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본부 대부분이 광주에 편중되면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낭비는 물론 지역 내 우수인력 역외 유출 등의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공공·행정기관 이외에도 민간기업들의 광주 예속화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역정과 관계자는 “전북은 광주·전남 예속화 타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가 계속되고 있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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