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오는 4월부터 광주지사로 통폐합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 독자권역 구축’이 기대됐으나 정부의 광역화 개념에서 전북은 광주전남의 예속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광주지사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이 지난 2일 이미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폐합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 공무원연금공 전북지사도 ‘광주’ 이전
29일 전북자치도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지사를 광주·전남지사와 4월부터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일자로 전북지사의 광주지사와 행정적 통합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로 4월 1일부터 인력과 업무가 광주지사로 모두 넘어간다.

공무원공단 전북지사의 광주이전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민원데스크 월 2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 관련 업무를 광주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진다.

전북은 3만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급 납부자 5만6892명에 이른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직원들의 직접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감소한 점을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 세종을 제외한 7개 지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과 유일하게 비수도권 중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1석 축소에 이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광주지사로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전북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의 대정부 반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전북도·정치권,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통폐합을 권고했고, 지난해 12월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광주지사 통폐합 방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확정됐으나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알지 못했다.

선제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다.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성원이 작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는 광역화를 통해 관리인력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방조직 지역본부와 지사, 영업소 등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합·이전방안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통합대상으로 광주지사를 사실상 지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공단은 전북지사 이전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북도 등 88곳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전북지사 민원실에 ‘지부이전 안내문’도 게시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력 부재의 문제점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11월 전북도에 이전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등으로 이를 알고도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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