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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출범 기획-하] 행정구역 체제개편 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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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출범 기획-하] 행정구역 체제개편 추진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1.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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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경제권 형성 위해
전주완주 통합 등 필요성 대두
광역 차원 발전전략 모색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전북자치도의 첫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백병배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전북자치도의 첫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백병배기자

지난 18일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전북특자도 출범은 전북의 오랜 숙원인 ‘전북 독자권역 설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전북은 호남의 테두리에 갇혀서 정치·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전남광주 예속화에 시달려야 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 내 광역화 방안을 실현시켜 규모화 된 경제권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자도 특별법은 그동안 광주전남 등 호남권역에 묶여 있던 전북은 특자도 출범에 따라 국가계획상 독자권역화 명문화로 법정 종합계획 수립 및 국가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농지법, 도립공원 권한이양 등으로 친환경 지역개발의 걸림돌 해소와 속도감 있는 사업 가능,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이 가능해졌다. 인구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주도 이외 내륙 유일의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반영됐다. 

전북특별법은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겨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자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의 난관도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특히 전북특자도 출범과 동시에 전북 도내의 균형발전과 규모화 된 경제권 형성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전주완주 통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자도 출범 이후에 현행 행정구역이 유지된다면 광역시 없는 기존의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리한 요인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행정구역 체제개편을 통한 전북 광역 차원의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지난 4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내 전주완주 통합 추진의 의지를 피력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시간을 두고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은 이번이 4번째 도전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당위성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조만간 결론이 날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다툼 분쟁 결과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자도 특례에는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할 특례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특자도 자치조직권·행정권을 통해 자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광역시가 없던 전북은 국가균형발전과 산업화에 뒤처지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자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完(덧말:완)>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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