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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둘러싼 행안부의 중분위 심의...갈등 종지부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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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둘러싼 행안부의 중분위 심의...갈등 종지부 여부 '관심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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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벌어진 갈등이 중분위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열였던 제4차 회의에서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아 두 지자체 모두 지역 갈등 수준의 대립만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징위원회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주요 기반시설들을 군산과 김제 중 어느 지자체에  귀속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갈등 당사자인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배석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들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로 열렸으며, 빠르면 결과는 이번주 안으로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번 5차 회의에선 관할권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갈등은 회의 전날인 16일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 지자체는 중분위에 요구하는 사항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중분위의 조정을 중단하과 정부와 전북도의 상생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제시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중분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와 군산은 모두 심의가 열리기 전날인 16일, 각각 세종과 전북도청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김제시민 1000여명과 함께 행정안전부 세종청사를 찾아 범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무려 3년이 지나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결정을 미루고 지역 간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한다"며 "하루빨리 관할권을 결정해야만 장기간 이어져온 새만금권 시·군간 갈등과 분쟁도 종식될 수 있는 만큼 귀속지 결정을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산은 이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과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군산시민 30명은 "관할권 분쟁은 몇십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끝없는 정쟁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안건은 그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 지자체간의 갈등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난달 도의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양쪽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단체장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도 면담하며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군산, 김제 등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과도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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