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등급을 받는 지자체에 전북 장수군이 포함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기금 경쟁에서 점차 우위를 점해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사업이 시작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기반조성 다지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확장과 그에따른 프로그램 확충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나가는지가 지역활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배분된다.
기초 시·군·구에 75%가 배분되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도 25%가 주어지며, 특히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의 경우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평가 후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올해가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인 만큼, 그간 등급별 편차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기금사업 발굴로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종전에는 A~E등급 체계의 5단계를 각 5%, 15%, 45%, 20%, 15%로 차등에서 S~C등급의 4단계로 축소했다. 그러면서 배분 비율은 5%, 15%, 30%, 50%로 조정해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꾀했다.
단계 조정 결과 당초 최고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120억원을 받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144억원을 받게 돼 24억원이 늘었으며,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도 기존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됐다.
즉, 최고 등급에 가까울수록 받는 지원금은 더욱 커졌으며,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지원금액은 종전보다 적어져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계획의 내실화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평가에서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을 시작으로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엔 단 한곳도 없던 최고등급 지자체가 올해는 발굴되면서 점차 사업에 활력이 붙고 있다.
장수군은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144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코스·기반시설 조성 등)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뒤 이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도 남원과 익산 등 2개 지자체가 포함됐으며, B등급엔 김제, 순창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초반부에는 결국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 먼저 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며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정주여건이 어느정도 개선된 사업 중반부턴 지역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데 주력하는 식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어서 시·군과도 협력해 좋은 답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