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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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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나
  • 전민일보
  • 승인 2023.11.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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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시군이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 11.6조원 이상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자체 재정여력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전북의 주요 재원에 큰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진보당 도당과 강성희 의원에 따르면 도내지역의 올해 지방교부세 삭감규모는 전북도 1273억원, 전주시 860억원, 익산시 929억원, 군산시 885억원, 정읍시 896억원, 남원시 851억원, 김제시 770억 등 1.1조원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에 비해 재정지수가 열악한 도내 군단위 지역도 400~600억원 가량 삭감돼 내년도 재정운영에 초비상이다.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1.1조원은 전북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역대급 재정부족 사태가 예고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한축인 지방교부세가 1.1조원이나 부족하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시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삭감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홍보와 행사성 예산 삭감만으로는 감액분을 상쇄하는데 역부족이어서 복지사업과 민생관련 예산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불용액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규모도 적을뿐더러, 일부 시군은 이마저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 도와 시군은 빚을 내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 탓이 아닌 경기침체에 의한 현상이라고 항변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 경기도 침체되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경기침체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부자감세가 원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들의 체감도는 더욱 심각하다. 부자감세의 세수결손 피해를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고, 결국 지방의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은 내년도 예산 줄이기에 총력전이다. 각종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11.6조원 가량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전액 원상회복은 힘들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해 지방교부세 삭감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이라도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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