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겸직…업무과중 우려
조직개편시 확충 반영 강조
도내 스토킹전담경찰관 1명이 45건의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스토킹전담 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도내 스토킹전담 경찰관은 16명으로, 지난해 도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723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45.2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월 11일 익산시 영등동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A(3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지만 헤어지고 나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을 어기고 찾아가자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감금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3일에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술에 취한 B(60대)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화단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의해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된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전담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