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항공사 협의 없이 예산 삭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공항에 목매달고 있는 김수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새만금 공항 사업은 그동안 매우 적법한 절차와 예산 반영 과정을 거쳐 진행돼 왔다”며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할 때 공항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상대로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반영을 안 하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통과됐다”며 “새만금 공항을 제외하고 다른 22개 사업은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정 실장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이미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왜 다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며 사업을 취소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새만금 공항과 달리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서산공항에 대해 김 의원은 “서산공항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내년에 10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됐다”며 “공항시설법과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1:1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과 TK통합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서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시켰다”며 “새만금공항만 사업이 지연되면 전북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텐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실장은 “최대한 사업 지연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의 속 빈 강정”이라며 “새만금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