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초비상이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로 일괄 삭감하면서 매년 증가하던 국가예산 확보액이 사상 첫 후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 정치권의 역량에 따라 내년도 전북도의 살림살이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투자유치가 활발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탄력’과 ‘좌초’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 중 전북도의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총 7조92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이나 감소한 규모이다. 특히 새만금SOC 10개 사업에서만 무려 부처안 대비 5147억(78%)이나 삭감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북 정치권이 원팀정신으로 예산 증액활동에 나선다면 상당부분의 삭감예산을 살려낼 수도 있다. 우선 도내 지역구 의원 4명이 국회 예결위에 포진해 있다. 

여야를 달리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 을) 등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전남이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맡아 전북 정치권과 공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북도의 올해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2227억원이 증가한 9조1595억원 확보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8500억원이나 증액에 성공시키면서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삭감 예산을 살려낸다면 9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2년 연속 이어갈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정국을 앞둔 시점이어서 전북 정치권의 공조와 역량을 통해 예산 삭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잼버리 부실운영의 전북도 책임론 프레임을 연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과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새만금 SOC 무더기 삭감사태를 원상 회복은 시급한 과제이다”면서 “도민들의 선택을 앞둔 전북 정치권이 이번에 제대로된 원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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